킥보드 없는 거리, 서울시의 첫 선언 (킥보드 규제, 보행자 안전, 서울시 정책)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며, 시민의 보행권 보호와 교통질서 개선에 나섰습니다. 킥보드로 인한 보행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80%에 달하는 현실에서, 이번 정책은 안전한 도시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민 불편의 현실, 킥보드 규제의 필요성

서울시가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1,000명 중 79.2%가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 중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보도에서의 충돌 위험(75.5%)과 무단방치, 과속 등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컸습니다. 더욱이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는 걷는 사람들의 동선을 방해하고, 시각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게는 심각한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킥보드를 사용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공유 킥보드의 경우, 사용 후 방치되는 일이 많고, 자전거도로나 보도 위에 무분별하게 주차돼 도로질서를 흐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단순한 교통문제를 넘어 공공안전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단순 계도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킥보드 통행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대응: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과 견인제도 강화

서울시는 2024년 11월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지정을 시작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를 중심으로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을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6조를 활용해 가능하며,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정된 구역은 본격적으로 통행이 제한됩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변화는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에 대한 견인 제도의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3시간 유예 후 민간업체가 수거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신고 접수 즉시 견인이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자치구 공무원이 직접 견인을 실시합니다.

강남구에서는 이미 대행 견인을 중단하고 전담 공무원을 채용해 직접 견인을 시행 중이며, 그 결과 시민 불편 해소와 견인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타 자치구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킥보드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은 단순한 제한이 아닌, 적극적인 행정개입과 실질적인 법 집행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민 여론과 정책적 정당성

서울시의 킥보드 정책은 시민 여론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 찬성한 비율이 93.5%, 주정차 위반 킥보드 즉시 견인 찬성 85.5%, 통행금지 구역 지정 찬성 88.1% 등 대부분 항목에서 80% 이상의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민간 킥보드 대여업 등록제 전환에 대해서도 88.3%가 찬성했으며, 킥보드 최고속도 하향(25km/h → 20km/h) 역시 88.1%가 동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시민 대다수가 안전 위협을 체감하고 있고, 정부 차원의 법률 제정이 시급함을 시사하는 수치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결과를 정부 및 국회에 전달해 입법 논의 촉진을 요청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 법률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안전모 착용, 면허 인증, 최고속도 제한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제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의 ‘킥보드 없는 거리’ 정책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입니다.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한 이번 조치는, 향후 전국적인 안전정책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걷기 좋은 도시, 안전한 길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도전에 함께 동참해 보세요.